농지법1

• 2025년 농지개량 제도 성토·절토 시 모래 함량 기준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, 농지 면적이 1,000㎡를 초과하고 성토 높이나 절토 깊이가 50㎝를 초과하는 경우, 사전에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신고 시에는 사업계획서,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, 토양분석서(중금속 함량, pH, 전기전도도, 모래 함량 등 검사 성적서 포함),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 농지개량에 사용되는 흙은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성분이어야 하며,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.pH: 5 이상 7.5 이하전기전도도(EC): 2.0 dS/m 이하모래 함량: 70% 이하​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흙을 사용할 경우, 농지개량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며,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.. 카테고리 없음 2025. 4. 18.